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의식이 열리는 첫날인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 적폐'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174석)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움직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위한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2월 국회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함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 추진은 부정적이다. 협력이익공유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