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한 도전 ▲혁신적인 자세 ▲포용적인 자세 등을 정부 부처와 공직자 등에게 요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한 도전'과 관련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모델 구축', '제조·수출 강국 위상이 높아진 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자세'와 관련 각 정부 부처에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 추진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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