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고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하고 총 1조4852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절대적인 서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셋 중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다"며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통한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으로 1조원을 투입해 5만명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이와 함께 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한달에 50만원씩 3개월)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해 도울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공연예술 업계를 위한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는 관광업계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표다. 공연예술 업계를 위해 시는 비대면·소규모 축제에 75억원,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에 21억원 등 총 96억원을 투입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액의 절반인 4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발행·판매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시는 동시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5일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
아울러 시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들을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총 591억원을 투입, 취업 취약계층 63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외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및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 신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이라며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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