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로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24개 규제자유특구, 7300억 투자…1300명 고용도

정 총리 "국회와 긴밀 협력해 규제 법령 해결하겠다"

'선 허용, 후 규제'를 표방한 규제샌드박스가 2년간 1조40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900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24개 규제자유특구에선 73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유치됐고, 고용도 1300여명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 법령 정비가 늦어져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들 수요가 많은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 관련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총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했다"면서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의 분야에서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45%인 185개는 이미 시장에 출시했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년간 벤처캐피탈 등 외부자금이 유망 사업에 투자한 규모도 총 1조4344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고용도 규제자유특구에서만 1255명이 증가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2865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선 148명의 고용이 늘어 GM 철수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집중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대전 바이오메디컬 ▲제주 전기차 충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활용 스마트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련 제도 내실화를 통한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 정비가 끝날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규제법령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인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신속 확인 제도 활성화 ▲신청기업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기보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