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 시켜,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을 함께 멈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의한 해당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제도 방안 마련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 지원 대책 강구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인용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직접 지원 차원의 7조원 규모 지원금 편성 등을 언급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부문과 관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올해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개선 차원의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화 사업 등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