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 115만명에게 맞춤형 국가장학금 3조9천억 지원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내달 16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대학생에게 등록금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이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충족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을 모두 합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3조8788억원으로 학생 115만명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혜자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3조8945억원보다 157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다.

◆ 국가장학금 3조5천억…근로장학사업에 3579억 투입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은 100만명에게 3조4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은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가계의 실직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희망 학생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3579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올해 약 4만4000여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단가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등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장학금Ⅱ 조건 정비…학과 구조조정 따른 등록금 평균 인상 인정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도 개선한다.

그간 학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별 편제인원이 변화할 경우 평균 등록금이 올라가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에서 배제는 경우가 발생했다. 비교적 등록금이 높은 자연·예체능 계열 인원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학과 인원이 줄어들 경우 해당 대학 등록금 평균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 여부를 보고 지원이 결정돼 오면서 발생한 일이다.

올해부터는 이런 현장 여건을 반영해 대학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2021학년도 신입생이나 지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