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할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하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까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예고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조율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경우 발표 시점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취임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책이 되는 셈이다. 변 장관은 앞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을 예고했다. 이 안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지난달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체 주택 공급량 역시 아직은 미정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선 새해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근심을 덜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향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는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과 주차장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땐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해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심 고밀 개발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도 언급된다. 신규 택지 규모에 따라 3.5기 신도시 또는 4기 신도시로 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대책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어떤 대책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심리적 불안요소를 없애는 게 우선이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박원갑 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잠시 조용하다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될 때가 많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중요하며 단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값 상승세, 빌라의 대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전국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9% 상승했다. 수도권은 0.80%, 서울은 0.40%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1.12%에서 0.7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는 0.89%에서 0.88%로 소폭 줄었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지역 8곳을 시범 사업지로 정해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빌라의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지역 빌라의 지난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41%다. 2011년 8월 0.52%를 기록한 이후 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20년이 넘는 노후 빌라는 0.45% 올랐다.

면적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 평균 매매가는 약 1억7014만 원으로 전월대비 0.92% 소폭 상승했고 전용면적 30~45㎡, 45~60㎡, 60~85㎡ 중소형은 각각 0.27%, 2.55%, 1.1% 하락했다. 반면 전용면적 85~100㎡ 다세대·연립 주택의 경우 평균 4억 4997만 원으로 전달 대비 33.81% 올랐고, 전용면적 100㎡ 이상의 대형 주택도 동기간 15.67% 오름세를 보였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249건으로 11월 4310건보다 21.8%(939건)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빌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최근 조사한 다방 앱 이용자 대상 예비 신혼부부 주거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4%가 주거 안정화 방안 1순위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은 만큼 정부에서 예고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향후 빌라 시장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