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북한 원자력발전소 설치 의혹 등 정부 현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 무시,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 공시가격 상한율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고 규정한 뒤 "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한 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최근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색깔론', '북풍 몰이'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는 점을 두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 정부 제한조치로 생존 위협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