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개최

의원들 소상공인 관련 질의 집중…손실보상 문제 '이슈'

권 "속도 중요…손실보장 법제화·재난지원금 투트랙 필요"

일부 의원, 위장전입 문제등 거론…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

3일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피해 당자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을 놓고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 대안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소상공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꼽았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도 감안해야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업종이나 소상공인 등에 따라)손실 차이가 있고, 정교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동체 전체가 합의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급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손실보장제도를 법제화하기까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손실보장제 시행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되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는)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 투트랙 모두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합리적인 기준 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손실보상 문제는 손실액 산정부터 형평성 제고, 재정 안정성 문제 등 숙제가 많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정 문제를 고려해)미국의 급여프로그램(PPP) 방식과도 유사한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사들이는 아이디어에도 공감이 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관련 기업 체계적 육성 ▲제조공장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한 전통중소제조기업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선도기업 육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권 후보자가 과거 경기 고양시 안에서, 또 고양시와 화성시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옮겨다녔다는 증거를 대며 "공직자로서 잦은 전입과 주거지를 이전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미제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양금희 의원도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수 차례의 주·정차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등이 있다"면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잣대로 판단해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권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수행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특별히 없어 산자중기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문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