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 서울에만 3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만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1기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등 30만가구) 가구수를 웃도는 규모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32만가구 공급 ▲정비사업 건설기간 단축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도시·건축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개발이익 공유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해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건축 기간도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배가시칼 방침이다.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밖에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가구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