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를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내용을,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가 향후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중 이뤄진 법령해석 136건과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제재에 대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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