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배당을 허하라

안상미 기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감소. 금융권 배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모두 포함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했다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이유는 단순히 이번 결정 때문이 아니다.

 

먼저 건전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규제할 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지원을 요구할 땐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해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언급하면서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음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속됐던 당국의 배당제한 요구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이내로 배당을 권고했으니 덜 엄격하단 항변이다.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은 40% 수준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엄격히 관리하더라도 평상시엔 자율에 맡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24% 수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당국 수장의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당을 조여왔다. 자율 아닌 자율.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난 이유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