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0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관련 처벌과 예방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올린 가운데 37만50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해당 청원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청 측 조치를 언급하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다"며 "해당 지역에는 피해 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청원과 관련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소년 범죄 관련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은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강 센터장은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 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한 재범 방지 목적의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 조치가 포함된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