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이외 지역의 경우 1.5단계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방침을 언급한 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겠지만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뼈를 깎는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조치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반발을 의식한 듯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우리 사회를 할퀴고 간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그만큼 회복은 더뎌졌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 또한 서두를 것"이라며 "혹독하고 길었던 지난 겨울의 끝을 알리는 작은 꽃망울을 국민과 함께 꼭 터뜨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 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날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새해 소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라며 "조속한 백신 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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