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포함해 전국에 85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이 현실화될 지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공급지역 등 실체가 불분명하고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개발 만으로 정부가 계획한 공급물량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계획이 완성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에서 0.27%, 전세가격은 0.24%에서 0.22%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에서 0.09%, 전세는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주택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한 편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노원과 도봉은 각각 0.10%, 0.11%씩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0.14%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인기단지 위주로 0.12%, 0.11% 상승했으며 영등포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0.09% 올랐다.

그러나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포함, 공급지역이 정확히 선정되지 않은 이상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14일 "정부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상황에서 공급대책 하나 만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85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당시 공공주도 개발 지역과 시기,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뿐이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도심 개발로 늘어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단기적 불안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수요자들은 실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 인근을 비롯한 전국 15~20곳의 지역에 2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추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부동산 대책에서 "신규택지는 4기 신도시가 아닌 3기 신도시 추가 물량이며 입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입지가 확정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2~3차례에 나눠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