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지원 연장 여부 이달 중 결정
-"이자유예로 상환여력 가늠할 지표 사실상 부재"
-이자유예 건수 1만3000건…대출 규모 4조7000억원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지원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관리할 최소한의 지표조차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깜깜이 부실'에 대한 우려는 더 큰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만기연장은 35만건, 116조원 규모다. 분할상환 만기연장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대출원금으로 보면 4조7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밀린 이자는 1570억원 안팎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지난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금융지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치권에서도 재차 압박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현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대출의 경우 이자는 계속 내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가능하다. 반면 이자상환 유예 대출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는 상환 여력을 가늠할 지표가 전혀 없다.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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