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까지 2~3조원 정도의 주식대여 물량을 확보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금지조치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게 대여해주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가계·기업부채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와 환경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경우를 분리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금융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0조원+@의 뉴딜금융을 공급한다.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하고, 18조원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녹색특화·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해 개편해나가겠다"며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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