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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노인지옥 된다" 경고…연금 효율화·노동 유연화가 답

한국이 '노인지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가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화와 빈곤율 등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연평균 4.4%씩 증가하면서 OECD 평균(2.6%)의 1.7배에 달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OECD 29위 수준에서 2041년 33.4%, 2048년 37.4%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노인 빈곤율이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미국(23.1%)보다도 2배 가량, 프랑스(4.1%)보다는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응책 2가지를 제안했다. 사적 연금 강화와 공적 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 기반 확충, 노동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이다.

 

G5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와 일본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G5는 평균 69.6%에 달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령증 취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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