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려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줄 수 있는 주식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확보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증권사는 주식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매도 상환기간, 형평성 맞춰야"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주식대여서비스의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은 60일이다.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시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지만 개인의 경우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다"며 "시간제약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갚아야 한다"며 "개인은 오히려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에 달라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거나 기한만료시 1회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 증거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40%, 기관·외국인 5%로 제한한 것 또한 지나친 차별"이라며 "개인투자자 공매도시 증거금을 20~30%로 낮춰 공매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 주식대여서비스 물량이 3조원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시기를 줄여 많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주식대여 상환기간과 공매도 증거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급증, DSR 강화 불가피

가계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섰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 면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투기성 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대부분의 대출이 투기성 대출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트릴레마(triple+dilemma)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정책을 통해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높아 대출을 줄여야 하기도 한다. 또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DSR에서 벗어나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세가지를 모두 종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이달 말에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