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발표 일정을 밝히는 등 2·4 공급대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전까지 대책 실현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공급대책 가속화, 설명회 등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체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한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 지역 주민 불만 증폭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가구, 전국 80만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