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조합과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설명회 진행

변 장관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정비사업 등 공급대책과 관련한 반대여론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집중 설명회를 개최해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은 아직 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구청장, 실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게 책정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후보지 8곳은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이곳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일부 주민들은 한 때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은 정부와 협의점을 맞춰가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 반대 심화

현재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 사업 발표 후 불거진 지역 토지·건물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내 토지·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공정비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쪽방촌 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후암특계1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현금보상에 반대하며 결사반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