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고용 상황 개선 방안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지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고용 시장은)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4분기 중 90만개 규모의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경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취업자 숫자가 대폭 하락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까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음식,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 가까이 빠졌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고용 상황이 악화한 또 다른 원인으로 "특히 1월 같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꼽았다. 즉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12월에 사라지고, 다음 해 1월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겨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용은) 방역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 상황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규제 개선 없이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한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기업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복수 응답) '국내 고용 축소'(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 등을 선택했다. 기업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 6.7%에 그쳤다. 지난달 진행한 해당 조사에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참여했다.

한편 임 수석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