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가구의 주택 중 내가 살 곳이 있을까?"

정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분양을 포함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는 85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공공택지지구 선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공공택지지구 25만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2분기 내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세를 낼 돈이 없어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25번의 대책을 세워도 멈추지 않는 집값잡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급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지도 미지수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집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집값은 결국 위를 향해 갈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정부가 택지지구를 발표하자 주변 집값이 '파죽지세'로 올랐다. 3기 신도시가 세워지는 고양 창릉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각종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겹쳐 주변 집값이 신도시 선정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주변 집값도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공급지역을 선정할 때마다 그 일대 집값이 치솟고 있는 셈이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2·4공급대책은 변창흠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책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변 장관의 정책이 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