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사이버방역' 사업에 향후 3년간 67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을 1.5% 이하로,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16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장관이 주재하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에서 이 같은 전략을 밝혔다.

◆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 수립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또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 성과 로드맵 마련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대표사업들의 단계별 목표와 시행일정 등을 구체화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로드맵에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예산 규모,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31개 사업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 5G주파수 전파자원 적기 확보·공급

과기정통부는 '2021 전파진흥 시행계획'도 수립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내달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