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이번 주 유럽 노동법에 '발의안 22호' 같은 유형의 규제 완화를 로비할 목적으로 백서를 발표한 후, 긱 경제(Gig Economy)의 노동 조건에 미칠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노동 조건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공정성 원칙을 토대로 긱 플랫폼을 평가하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인 페어워크(Fairwork)는 우버가 긱 경제를 위한 특별 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유럽 노동자 대다수가 누리는 것보다 낮은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우버는 백서에서 EU 의원들을 겨냥해 규제기관이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플랫폼을 제외시켜 주어야만 긱 노동자 고용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른바 긱 노동의 '새로운 기준'를 세우기 위한 로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긱 노동에 어떤 규제 개입을 진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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