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드라이버의 노동자성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긱 드라이버에 관한 법적 체계의 일부가 될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전직 우버 드라이버로 구성된 원고 집단이 우버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파운드로 지난해의 8.21파운드에서 인상되었다. 미국의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대법원은 "원고인 드라이버들은 '근로 계약'(worker's contracts)에 따라 우버 런던을 위해 일한 노동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버 드라이버가 일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이 직원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으며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다는 점을 성립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들려온 패소 소식으로 우버는 미국 증시에서 크게 하락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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