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촉구했다.

경총은 24일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해석과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 입법 등 지원 방안 등 3가지 분야 94개 항목이다.

경총은 조사 결과 모든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기 어려운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법률해설서와 매뉴얼, 가이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뜻도 전달 사항에 함께 포함했다.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하고, 사망자 범위를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하는 등이다.

또 시행 이후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지원 사업과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26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