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법원이 2018년 도입된 '캘리포니아주 인터넷 소비자 보호 및 망중립 법'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망중립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안드로이드센트럴 보도에 따르면 'SB-822'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 보호를 철회한 지 1년 후인 2018년 처음 입안됐다.

이번 결정은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주요 5G 이동통신사 및 통신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수년간 망중립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자체적인 망중립 법 제정을 막을 것을 주장해왔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유료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금전적 이득의 대가로 사용자의 데이터 할당량에서 특정 콘텐츠를 제로로 카운트하거나 네트워크 관리 및 성능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방지한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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