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란,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투자자·정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는 성장세에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 동안(2016년~2020년) 벤처투자 금액은 2조1503억원에서 4조30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증가, 피투자기업 수는 1191개에서 2130개로 78.8% 증가했다.

반면에 질적 측면에서 보면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낮았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년차 생존율 차이는 약 15%포인트 내외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창업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재창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