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절반 가량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기업에 주는 부담이 증가하면서 올해 노사교섭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발표한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59개 기업 중 59.8%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 2019년 조사에서 72%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4.2%였다.

경총은 "기업들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3~4개월'(46.2%)이 가장 많았다.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대답은 22.3%로 전년(28.7%)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선 '1% 수준'이라는 답변이 30.8%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2020년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이 가장 많았다"며 "'동결'이라는 대답도 24.4%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