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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보훈과 안보를 정중앙에서 바라보자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과 오늘날의 안보는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정중앙을 지켜야 한다. 보훈과 안보가 정권에 따라 치우친다면, 굳건한 호국정신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함께 일본에의한 국권침탈에 분기한 항일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해방 이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닌 신흥무관학교라고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족의 얼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로 쏠리거나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해방 이후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친일인사를 척결할 목적으로 제헌국회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땅에는 친일과 항일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조로 보여지는 시각이 깔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훈과 안보는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항일운동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 보수진영은 친일부역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전쟁(6.25)과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여도를 가지고 보훈의 대상으로 본다.

 

현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보훈과 안보의 영역은 혼돈의 바다다. 친일행위자로 비난 받는 자에 대한 보훈이 문제라면, 친북행위 경력자 또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될텐데, 기준의 파도는 계속 출렁인다.

 

안보인식에서도 진영별 시각 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해군 대령이 전역했다. 취재활동을 통해 알게된 그의 부하들은 최 대령을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의 지휘관이라고 말했다.

 

최 대령은 천안함 함장 시절, 해군참모 총장 비서실에 내정될 정도로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그의 군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치진영 간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대령은 피격 당시, 생존자 전원을 그나마 떠있던 함수 부분으로 피신시켰고, 모두 배에서 이탈한 뒤 제일 마직막에 하함(下艦)했다. 그의 전역 소식이 언론애 보도되자, 진보 진영 지지자 중 일부는 '부하도 못 지킨 지휘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천안함은 대간첩작전을 위해 항해속도와 제압화력을 위한 함포를 갖춘 초계함이라 소나와 같은 대잠수함작전 능력이 부족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엑조세 미사일에 격침된 세필드함에 대해 영국 해군과 국민들은 대공방어함으로써 '훌륭한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보훈과 안보를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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