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데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당정 협의 끝에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기정예산(본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6조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 역시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힌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