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세운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국토부, 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지시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 개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총리실 지휘하에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고,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신규 택지 개발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전수조사)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 재임 당시 발생한 의혹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 청와대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의혹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 토지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매입해 사전 투기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일)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