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다국적·수출기업 대상의 국제조세 도입 추세가 확산되며 한국 기업들이 '규제 3중고'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일 오전 9시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2차 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정도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급증했고,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라며 "OECD, EU,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 여름까지 미뤄진 상태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선회 정책으로 나서며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 시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해서도 오는 7월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유로(약 6조8000억원~19조원), 미국은 약 120억달러(13.3조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세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과세 대상 기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보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더 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 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EY한영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약 61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3배 이상 증가한 1조87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상승 추세 ▲탄소세의 연내 국내 도입으로 3중 규제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박사는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은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