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사전 방지 제도와 관련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3일) 문 대통령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 사전 방지 차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여부와 관련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데 따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차관 등으로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실에서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고, 이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 가운데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100억원대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은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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