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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홍남기, 부동산 관계 장관 '휴일 호출'… 땅투기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관계 장관들을 소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응에 나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음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10일이었으나 휴일에 이례적으로 장관들을 소집한 것.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요즈음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조사 대상은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사흘째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는 "전 LH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셀프조사'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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