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조치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확인 시 부당 이득 이상 환수 방안 추진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 검토 등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단장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으로 전 정부 부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 지역 도시공사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검찰 및 감사원 수사 ▲국회 국토위 긴급 상임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실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리실 합동수사단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 지휘를 받게 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낸 데 대해 "온 마을이 훨훨 타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나온 격"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