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올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해인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행안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범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재난대응체계 강화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업무 추진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뉴딜 속도전 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별도로 인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