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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LH 투기 의혹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국민 실망 시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가 이날 오후 LH 일부 전·현직 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사건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지시 사항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총 2만3000명에 이르는 1차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1차 인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신도시 지구 지정 사전 검토가 이뤄진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브리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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