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의 조치에 지자체도 조사에 나서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정부 합동조사단 '무관용 원칙'

 9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은 지난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를 약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절반이 넘는 58억원은 대출로 마련했고, 희귀수종까지 빽빽이 심으면서 최대한 많은 토지보상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후 정부도 부동산 투기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와 조세, 금융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구성, 투기 의혹을 전국 단위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종전 경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특수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지자체도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8일 "김포시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신뢰도 균열

땅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에 대한 신뢰도에도 균열이 생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변창흠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세요', '3기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 엄벌해주세요',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 해주세요' 등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9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또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348명 가운데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국토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에서도 LH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