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부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중단돼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즉,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LH 투기 의혹 조사 지시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지시는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것은 결국)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 본질임을 짚은 차원의 지시"라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 추진은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청와대 내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오면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 수사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공직기강실 등 내부 자체 조사한 적이 없는지 관련 질문에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