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LH의혹 규명과 관련해 검·경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검·경 지휘부가 모두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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