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양측이 제대로 협력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검·경협력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소통과 연계를 강조하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권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LH 의혹은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현재 경찰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1·2기 신도시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했던 만큼 경찰 주도의 수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불똥이 문재인정권으로 튈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에 검사1인 파견, 검·경협의체 구성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 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별도의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와 공소유지 등 유기적인 수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게 최 단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화두로 떠오르는 동안 3기 신도시 지역 내 투기 의혹으로 성난 민심의 비난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농민연합단체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부회장은 "땅 투기의 핵심은 농지투기"라며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법 소유농지를 매입해야한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LH 직원들의 신도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과 정치권은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 파손을 당연시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농지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부와 행안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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