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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중소기업 세금 경감·교육 인프라 투자·여행자 신속검사로 코로나 피해 최소화

9일 프랑스 파리시에서 경찰들이 센강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AP·뉴시스

지구촌 인구의 약 1.5%가 코로나19에 걸려 아프리카 남서부의 작은 나라, 나미비아의 인구수와 맞먹는 260만여명이 숨졌다. 감염병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중소기업 세금 경감, 교육 인프라 집중 투자, 여행자 대상 신속 검사제 같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10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강제퇴거 중단 등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경선 통신원은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확진자가 급증, 봉쇄 조치를 취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작년 2월 3.5%였던 실업률은 2020년 평균 10.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150만명이 실직하자 주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작년 12월 15일부터 금년 4월 30일 사이에 완납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영세사업자가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1000달러(약 114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을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주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95%의 대출을 보증, 기존에 자격이 되지 않는 영세업체들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은 며칠 내로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사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액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채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는 채무 면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지방정부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지사 행정명령도 발령한 상태다.

 

프랑스 파리시는 교육시설 정비와 실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코로나19 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파리시는 중앙정부의 분담금 축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올해 시 재정수입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 정비와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시 재정의 시설관리 부문 예산을 2%가량 늘려 총 39억4000만유로(5조3504억8060만원)를 교육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나래 통신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파리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정상수업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파리시는 교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국경과 공항에 코로나19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해 입국자 격리 기간을 단축, 여행업계 회복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신속 검사 제도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공항과 미국 인접 국경인 쿠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행자는 도착 5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입국자들은 최초 검사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24~48시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앨버타주정부는 첫번째 신속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여행자들이 일주일 내에 두번째 검사를 받으면 증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조건으로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앨버타주는 미국 하와이주와 협력해 신속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륙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료 코로나19 진단 검사(1인당 150달러, 한화 약 17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하와이 도착과 동시에 격리가 면제된다.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는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에 관련 시설을 마련해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지훈 통신원은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한 지 6주가 지났음에도 양성 결과 건수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여행자의 검역 시간을 단축한 최초의 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수가 앨버타주보다 현저하게 적은 하와이에서도 신속 검사 서비스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여행업계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면서 "신속 검사 프로그램 발표 후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해 작년 12월 15일과 올해 1월 7일 사이 캐나다 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총 3491명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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