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과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1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의 경우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한은은 "최근 국내 자산가격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금융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며 "백신 개발·보급에 따른 코로나19 위기 해소와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또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주택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수혜업종의 실적개선 기대와 상장기업에 미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주가상승의 배경이 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증시에 상장된 소수 기업들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에 크게 집중됐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2분기 매출이 감소했다가 3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한 데 반해 중소기업의 매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은은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 개선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및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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