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979곳 대상 설문조사

이용후 매출 '변화없다(55.7%)'가 '늘었다'(41%) 눌러

영업이익도 '변화없다(58.7%) 더 많아…수수료 부담커

47.1%는 '불공정 경험'도…그럼에도 '이용하겠다' 90%

공정위·정치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잇따라 발의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갈수록 '계륵'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매출을 유지하거나 홍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높고, 불공정 행위도 적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법)을 국회에 다수 발의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소상공인 포함) 979곳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11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전후의 매출 변화에 대해 '변화없다'가 55.7%로 가장 많았다. 매출이 '늘었다'는 41%, '줄었다'는 3.3%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출을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에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가 90%로 압도적이었다.

또 전체 매출액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73.9%에 달할 정도로 플랫폼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응답자 가운데는 5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33.1%에 달했다. 10곳 중 6곳이 3개 이상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해 점점 사용 플랫폼 갯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해 장사를 해도 실제 남는 돈은 많지 않은 모습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후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플랫폼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41%)보다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답변이 적은 셈이다. '변화없다'는 58.7%에 달했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곳도 5.2%였다.

이런 가운데 35.4%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이용료(중개수수료)가 '10~15%' 수준이라고 답했다.

100만원을 벌면 이용료로 2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응답도 17%에 달했다.

플랫폼 이용료 적정 여부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66.1%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13%에 그쳤다. 광고비 역시 66%가 '부담된다'고 밝혔고, '적정'은 10%였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도 심했다.

부당행위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절반이 넘는 47.1%가 '겪었다'고 답했다.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8%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 숙박앱을 이용하는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연초에 내놓은 결과에서도 업체의 64.8%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52.8%)는 답변이 주를 이루면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엔 65.8%가 찬성했다. 그러면서 '비용 한도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28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서면으로 교부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마련해 사용 권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 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위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관련법은 정부 뿐만 아니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온라인플랫폼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사용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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