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도권과 소형 지방 소형 저축은행 간 발생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확대, 영업구역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최한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저금리 추세의 지속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영업 집중 가능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남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기능뿐 아니라 지역밀창형 경영으로 경기 동행적 대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 증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의 협업 ▲영업구역 규제에 대한 형평성 확보 ▲공적보증 연계를 통한 관계형금융 지원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정부가 비 서울지역 저축은행간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 2개 확대 허용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데도 비서울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방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더딘 점에 대해 남 교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의 큰 격차 때문"이며 "정부가 영업 구역 외에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저축은행 양극화 완화 노력은 궁긍적으로 지방 저축은행 매수가를 높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경우에도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영업구역 규제는 업권의 양극화 해소보다 더 큰 틀에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식 저축은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 및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된 현상으로 지방저축은행은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회는 서민금융, 저축은행 등과 관련한 이슈를 적극 발굴해 논의하는 등 서민금융포럼이 서민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중추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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