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우선구매(BKD-Buy Korea Defense) 제도'를 추진해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Buy Americ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군수물자(전력지원물자)' 분야는 빠져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한 방산물자와, 유사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하는 군수물자를 아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산 우선 구매의 범위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으로 범위가 정해졌다"면서 "군수품과 관련된 부분은 방사청이 아닌 조달청과 국방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美,'바이 아메리카' 중국의 군수산업 장악 저지

방사청이 이날 밝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지상적전연구회 김찬우 비상임연구원은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과 수출효과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절실한 분야는 군수물자"라면서 "장병들의 생존성 보장과 병영생활에 밀접한 군수물자에는 이미 중국산이 상당수 섞여있어 유사시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미군의 '응급처치킷'은 생존성 보장을 미국산을 고집하는 대표적 군수품 중 하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은 위생 및 품질의 신뢰성과 유사시 조달지속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18년 10월 4일 중국이 미국 군사장비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펜타곤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계급장과 군복 부착물 등 섬유 및 기본소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사실 응급조치킷의 미국내 생산량으로는 군을 비롯한 경찰·소방 등 국가안보 관련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미국업체들이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해 양질의 응급처치킷을 정부기관에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중국제 응급조치킷이 보급되고 있다. 국내업체의 생산이 사실상 힘들어 중국현지화를 통해 조달이 되는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정부가 '마스크 대란'처럼 수출을 금지하면 국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는 군수 관련산업에 '바이 코리아'를

비싼 인건비로 인해 군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사(실)를 비롯한 섬유 및 소재와 봉제 산업 등은 한국을 떠나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최저가입찰로 중국에 잠식된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유망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구매조달 형태로 군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훈령 등 현행 법령으로는 국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과 연계된 수출 가능성도 방위산업보다 수출의 제약과 상용화의 폭이 넓은 군수산업에 더 적합하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회는 강은호 방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외에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바이코리아 #한국산우선구매 #군수품 #중국 #중국군수품 #군납 #방산 #중국산 #섬유 #의류 #미국 #미국군수품 #미국산 #바이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