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과 관련 "여기에는 투기 사례가 없고, 전체 (토지거래 내역) 2건 가운데 주택이 2건인 것"이라며 "(이곳은 신도시 등) 대상 지역과 인접한 곳인데 시가지다. (3기 신도시 등)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경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경기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조사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이상 직원 등으로부터 동의받은 개인 정보 등을 토지거래 전산망에 입력,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전직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직원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에 대한 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데, 향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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