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으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H에 대한 신뢰가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